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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결정에 오류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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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결정에 오류가 많아
  • 정태윤
  • 승인 2015.07.01 12: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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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기독교와 사회에 악영향

2015년 6월 26일 미 대법원이 5대 4로 동성애자들 결혼을 합헌이라고 판결하여 전 미국 모든 주들 (states)이 시행하도록 내린 결정은 1)그리스도인들에게, 2)기독교와 일반사회에, 3)앞으로 전개되어질 '종말'의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인과 기독교회와 사회에 심각한 불이익과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종말'에는 놀랍게도 크게 기여(寄與)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sodomites) 활동은 가장 분명한 '종말 징조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종류의 불이익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 표적을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번 미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실망과 불쾌감을 갖게 될 것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군왕들을 비 웃으실' 것이라 생각된다(시편 2:2-3).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대법관이란 대단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며, 많은 학문과 그 관직을 인하여 높은 명예를 향유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 그들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먼저 조롱한 자들이다.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림으로 국가와 민족에게 재앙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이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오바마의 자랑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자랑했다. 다음은 백악관에서 베푼 'Gay Pride' 리셉션, 당시 부통령 조 바이든 등이 동참한 자리에서 그가 했던 말이다(크리스천 뉴스 네트웍. 2015년 6월 17일).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이 날은 미국의 재앙의 날이었다), 동성애 결혼은 불과 2개 주에서만 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37개 주와 D. C.에서 합법화 되었습니다."(버락 오바마)

"불과 10년 전만해도 정치인들은 LGBT 인권에 반대하는 정강을 들고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인권옹호를 그들의 선거구호로 들고 출마하고 있습니다.”(버락 오바마) 


그가 이렇게 말한 직후 "내가 당신에게 표를 찍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나는 LGBT의 인권을 인정하지만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성립된다."라는 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쇄도하였다. 다음과 같은 성경의 엄중한 말씀이 귀에 울리는 듯 하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렘 6:19).

6월 26일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한 4명의 소수의 대법관들의 견해는 찬성한 5명의 대법관들의 의견과는 현저하게 달랐다. 
 

스켈리아 대법관의 의견

금요일 역사적인 대법원 투표에서 반대하였던 소수 4명의 대법관 중의 한 명이었던 안토닌 스켈리아 대법관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 대법원 판결은, ‘나의 통치자와, 3억 2천만의 통치자는 대법원 9명의 판사들 중 다수가 되었다’는 뜻이다”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같은 정책 문제를 전국민의 대표성을 결여한 불과 9명의 극소수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없는 과세는 불법이다’는 원칙 보다 더 근본적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오늘 자행되는 바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입이 마른 칭찬을 받으며, 국민들이 선출하지 아니한 9명의 집단이 헌법수정을 자행하는 것은 1776년 독립전쟁의 승리로 성취한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가장 중요한 국민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곧 국민 자치권의 박탈이다”

“(이 5명의 다수) 대법관들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한정한다는 것이 이성에 반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들은 결혼제도가 정부 자체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민족이 다 받아드린 제도이며, 오직 무지와 편협 외에는 아무것도 이 동성애결혼을 지지할 대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각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른 결정이지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전 세계는 논리적이며 시적(詩的) 정확성이나 영감적 대중철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동등보호법 (Equal Protection Clause)이 법률 안에서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5명의 남녀의 견해가 그 시행을 강요함으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기 보다는 각 주 (state)에 맡겨야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스켈리아 대법관은 간단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대법원의 의견에 단 한 명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발언도 제지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9명의 대법관들 중 단 한 사람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은 없기 때문이다.”(크리스천 뉴스 네트웍, 2015년 6월 27일)

 

대법원장 존 로벋쓰의 의견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판결할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존 로벋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수의 결정은 의지의 행위이지 법적 판결은 아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권한은 헌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도 아니다 ... 이 나라를 건국한 조상들은 사회정책 문제에 관한 권한을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법관들에게 양도했으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택사스주 검찰총장 켄 펙스턴도 동성애자 결혼 금지를 규정한 주 법을 무효화한 5명의 다수 법관들을 '운동권 법관들', '판사 제조(製造) 법률'을 창조한 분들이라고 평했다 (달라스 모닝 뉴스. 2015년 6월 29일). 또한 그는 '대법원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은 권리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헌법의 조항과 정신을 무시해버린 자들'이라고 평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번 미 대법원의 판결 (5대 4의 결정)은 심각한 법적 문제와 미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의견은 "법원은 의회가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국법의 합헌성을 판결하는 것’이지 '법을 제정'하는 기관은 아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주 정부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주 (state)들에게까지 '주의 권한에 속한 결혼법'을 전 미국에 실시하게 판결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각급 판사들은 판결할 사안에 대하여 자신이 이미 '이해관계'로 연루되어 있으면, 그러한 법적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법이론 뿐 아니라 기초적 상식이다. 대법원의 두 여자 법관들, 긴스버그와 케이건은 이미 동성애자들 결혼식의 주례를 집행바 있다.

이들은 상식의 범위 내에서도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자들이라 볼 수 있다. 그들이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인권 평등”을 장황하게 진열하였다고 하여서 동성애자 결혼이 합법화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설령 부패한 현재 사회에서는 그들의 판결이 통과되었다 할지라라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 받아야할 판결에 대해서는 그러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뿐이다. 대법원은 이미 1962-63년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봉독을 제거해버렸다. 1973년에는 “낙태권(落胎權)”이라는 것을 발명하여 수백만에 달하는 태아 살육을 합법화 했다. 2003년에는 동성애 성행위 합법(sodomy 법의 폐기)을 만들었고 거의 모든 음란물 제작 배포를 합법화했다.
 

교회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비해야한다. 이것이 전부이다. 물론, 교회의 회원권 규정, 즉 결혼식 거행 때 주례자, 교회당 사용 등에 대한 규례 제정 등을 권고하는 제안들도 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SBC의 ‘윤리 및 종교자유 위원회 [ERLC]) 의 간행물)

미주리 주 켄사스시티의 한 변호사 마이크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제시하였다. 

“결혼식을 거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관리들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이건, 이성자들 결혼이건 간에 요청에 따라 결혼식 집행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입장이며, 양심반대자는 파면, 벌금, 기타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동성애자들 결혼이 국가법으로 합법화 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로마 제국의 처음 수명의 황제들은 모두 양성애와 및 동성애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동성애 결혼을 결코 합법화 하지는 않았다. 중세기 유럽은 사업체의 주인과 도제(徒弟)간에 동성애 생활은 그저 보편화된 사회생활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이를 일률적으로 합법화 하지는 않았다. 이 “세대”가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함으로 “하나님을 법을 배척”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바 되어야 할지니라 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눅 17:25-26).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로 버린 바 되어가고 있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때를 예비해야한다 (마 24:42, 44). 하나님 말씀에 규정된 결혼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다(마 19:4-6).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동성애자들의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나타나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창 18:20-21)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 19:4-5)[. .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NIV Study Bible, 1985)]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창 19:24-26)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 18:22-29).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둣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16).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신 23:17-18) [‘미동’: "a male prostitute" 히브리어, "a dog" (NIV Study Bible]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 1:25-27)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 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 6:9-10) [남색: ”homosexual offenders" (NIV Study Bible)]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 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니라”(딤전 1:9-11)[“남색하는 자”: 'sodomite' (KJV 1989, footnote)]

 

참고로, 이미 본지에 보도된 바 있는 내용이지만, 동성애가 결혼이 합법화 되면 무엇이 불법화 되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1) 동성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떠나라고 하는 교회사역이 불법화된다 

2) 동성애 결혼이 완전히 합법화되면, “아버지/어머니” 혹은 “남편/아내”라는 말이 더 이상 상용할 수 없게된다. 

3) 동성애 결혼이 완전히 합법화 되면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이 동성애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된다. 

4) 동성애 결혼이 완전히 합법화되면 당신 주인으로 경영하는 업체에 동성애자들의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5) 동성애 결혼이 완전히 합법화되면, 공공장소에 나체 사진의 계시를 금하는 법을 시행할 수 없게된다. 

6) 동성애 결혼이 완전히 합법화되면 그들의 부도덕한 삶에 대한 진실을 말해 줄 수 없게된다. 

7) 동성애 결혼이 완전히 합법화되면 여자용 화장실을 따로 설치할 수 없게된다. 

8) 그들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탁아거부를 할 수 없게된다. (이상의 글은 “O Timothy" 2009년 1월호에 실린 글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이미 현실이 되었으니 어떻게 성서적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 다음과 같은 “현실”의 예를 하나만 더 보자. 오레곤 주의 한 제과점 주인들 (Aaron Klein 과 아내 Melissa)은 “오레곤 주 노동 및 산업 청” (BOLI) 판사로부터 레스비언 커플로부터 결혼식 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다는 죄목으로, 레스비언 커플의 감정적 고난을 보상해야한다는 대가로 135,000 불의 벌금형을 받았다 (Fox News, 2015년, 4월 26일자. O Timothy, vol. 32. Issue 6, June 2015).

이러한 판사들과 이러한 레스비언들 (일부러 그리스도인들이 경영하는 업체에 와서 그러한 사업체를 문닫게 하기 위하여)의 행동을 보면 분노와 좌절 밖에는 없다. 그러나 분노와 좌절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고난을 예비해야한다. 

“실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딤후 3:1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행 14:22).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 16:33).

둘째, 절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 하지 않아야 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마 5:38-39).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마 5:10-16). 사랑과 관용으로 대하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투옥 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깨어있고, 예비하며 항상 기도해야한다.

정태윤 목사는 정태윤 목사는 미국 달라스에 있는 서남침례교회의 목사이다. 정태윤 목사는 현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서 멀리 벗어났음을 안타까워는 목회자들과 함께 ‘복음주의 형제회’를 조직하여 매년 복음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천주교의 심각한 배도를 설명하는 데이비드 헌트의 책「짐승위에 탄 여자」을 번역하여 국내에 보급하였고, 그 외에도 「진정한 복음」,「참 복음과 거짓복음」, 「로버트 채프만: 사랑의 사도」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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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적그리도 2015-07-02 12:29:36
오바마가 저그리스도라는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아번에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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