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를 조명한 다큐 '인사이드 잡'(Inside Job)

2008년 9월 투자신탁 사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과 최대 보험사 AIG의 몰락은 미국 경제를 뒤흔들었다. 월스트리트 쇼크로 글로벌 주식 시장은 그 즉시 휘청거렸다. 전 세계는 수 십 조 달러의 빚더미에 올라 앉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계속되었다. 거품이 꺼지면서 집 값과 자산은 대폭락했고 3천만 명이 해고 됐으며 5천만 서민들은 극빈자가 되었다.

수 천만 명의 직업과 저축과 주식과 집을 잃게 만든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그 이유를 분석하려고 하지만, 누구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지 못했었다. 찰스 퍼거슨은 미국 정부의 자문을 역임한정치학 박사로, 여러 가지 각도로 2008년의 금융위기를 조명해 다큐멘타리 동영상 <인사이드잡 Inside Job>을 제작했다. 그는 이 다큐에서 금융산업과 경제 전반에 정통한 기업인, 정치인, 저널리스트, 학자 등 여러 인물을 인터뷰하며 2008년 경제 사태의 주범, 배후, 공범이 누구인지를 고발하고있다.

이 사건을 일으킨 금융인들은 아무런 책임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을뿐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이익을 챙길수 있었다. 서민들의 피해 규모가 커져갈 수록 월스트리트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서민들은극빈층이 되어 갔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갔다. 중산층이 점점 더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져갔다.

이 다큐는 2011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작품상, 미국감독 조합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상, 전미비평가협회에서 최우수 다큐멘타리 상, 뉴욕 비평가협회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다. <타임>지는 이 영화를 보고 화나지 않는 다면 영화를 제대 로보지 못한 것이라고 영화평을 했다. 실제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크게 충격 받고 분노하며 세계 경제의 실상을 깨닫기시작했다.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본다.

전 무디스 신용평가사 이사인 제롬폰스가 말한다. “리만브라더스는 추락하기 며칠전까지 AA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AIG 역시구제금융을 받기 며칠 전까지 AA였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정부에 인수되기전에 AAA 등급이었고, 베어스턴즈는 파산하기 한달 전까지만 해도 AA였다. 이 모든 기업은 파산하거나 구제를 받기 하루 이틀 전까지 AA 나 AAA의 최상위 등급을 유지했다.”

포춘 편집장인 알렌슬론의 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받은사람들은 평균 집값의 99.3%까지 대출받았다. 이는 그 집에 돈의 가치가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황당무계한 금융상품의 3분의 2 이상이 AAA 등급을 받았다.”

2008년 상원 청문회에서 "당신네 직원들이 쓰레기라고 말한 금융상품에 AAA 등급을 매겨서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이 옳은 일이냐?”고 비난하자, 골드만 삭스의 최고 경영자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시장조성이라는 차원에서 그건 모순이라고 할 수없다"고 답변했다.

모건 스탠리도 AAA 등급의 금융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작 그 금융 상품이 부도날 가능성에 내기를 걸었다. 그의 예상 대로 1년뒤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날렸지만 모건 스탠리는 수 억 달러를 벌었다. 자신의 회사를 파괴하고 세계를 위기의 구렁텅이에 처박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에 흠집하나 내지 않은채 그 잔해를 빠져 나갔다. 리만 브라더스의 최고경영자 다섯 명은 2000~07년 기간에 10억 달러이상을 벌었다. 회사가 파산했을 때도 이들은 그 돈을 그대로 가졌다.

메릴린치의 CEO인 스탠오닐은 2006년과 07년 두해 동안에 9천만 달러를 받았다. 자기 회사를 바닥에 처박았는데 도메릴린치의 이사회는 그가 스스로 사임하도록 허용하면서 퇴직금으로 1억6천100만달러를 챙겨주었다. 2008년 3월 AIG의 금융상품부서는 110억 달러를 날렸다. 그러나 이 부서의 책임자였던 조지프카사노는 해고 되지 않고 컨설턴트로 계속 재직하며 한 달에 1백만 달러를 받고 있다.

부자를 더 부자로 서민을 빈민으로 만들어 버린 경제 범죄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공범이었다. 그들은 이 위험천만하고 쓰레기 같은 파생 상품들에 AA나 AAA같은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다. 무디스의 이익은 2000- 2007년 사이 4배 이상 불어났다.

존경받는 경제학자들 대다수도 경제범죄의 공범이다. 혹은 단순한 동조자나 공범을 넘어 이 전대미문의 금융 사기극에서 거의 주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그들은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지원금을 받고 금융산업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금융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정책을 만들어갔다.

영화가 전편에 걸쳐 핵심 화두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금융규제완화’다. 영화는 은행과 자본을 규제하지 않았을때 어떠한 악행이 벌어지는 가를 낱낱이 목도하게 한다. 자본은 양화 일 수없다. 생태적으로 악화다. 그래서 적절한 통제와 규율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저 스스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전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금융규제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높였다. 세금감면도 그가 늘 입에 달고 다녔던 얘기였다. 버락 오바마는 반드시 금융개혁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 정부는 월가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의 약속은 실행될 수 없는거라고 영화는 지적한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의 경제부처 혹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수장들, 예컨대 벤버냉키 전 FRB 의장, 래리서머스 백악관 국가 경제위원회위원장, 티머시가이트너 재무장관 등은 문제가 됐던 골드만 삭스, 리먼 브라더스, 메릴린치, JP 모간 등에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이 이들 투자은행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고위직들이어서 미국 정부는 그 동안 규제완화를 소리 높여 외칠 수 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경제 재앙은 상위 1%에 의해 의도적으로 진행되었다. 상위 1%는 월가의 금융가들, 백악관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들, 이들을 도와 혹세무민의 이론들을 설파하는 하버드와 캠브릿지 같은 대학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돼 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한 밀도의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다.

영화는 미국 경제의 향후도 그 다지 희망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갖가지 금융에 의해 주도되는 미국식자본주의 혹은 세계자본주의는 점점 더 끝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 영화가 공포 영화장르에 가까울 만큼 전율과 소름이 끼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1981년 5월 24일 에콰도르의 하이메롤도스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고, 3개월 뒤 8월 1일에는 파나마의 토리호스 대통령이 역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대통령의 사고 지역엔 접근금지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미군과 몇 명의 군인 만이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후 그 추락 사건의 증인들은 모두 교통 사고로 죽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2008년 존퍼킨스는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의 원형극장에 많은 국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경제저격수(Economic Hit Man)였음을 고백했다. 911 테러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대통령들의 죽음과정치경제적 혼란의 배후에 자신과 미국이 있었음을 고백한다고 했다. 이런 양심 선언에는 물론 죽음의 각오도 있었다.

경제저격수란 미국 정부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세계 각국의 경제 시장에서 '작전'을 펼치는 엘리트조직을 말한다. 그들은 민간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기업의 임원들은 미국 정계와 밀접한 관계가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약소국의 대통령에게 접근해서 세계은행을 내세워 돈을 빌려주며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의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하도록 제안한다. 사실은 제안이 아니라 뇌물과 협박에 의한 강요다.

상대국은 차관을 받아들여 건설사업을 시작하며 성장하는것 같지만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된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경제저격수들은 채무를 빌미로 상대국이 유엔에서 미국 편을 들거나 이라크 파병에 동의하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원유나 자원을 헐값에 사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원유 생산국들이 경제저격수가 타겟으로 삼는 나라들인데, 이들은 대개 비슷한 운명에 처해졌다. 이것이 약소국 권력자들을 미국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새로운 패턴의 식민정책이다.

이론상으로는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려 댐을 짓고 좋은 정책을 도입해서 경제성장도 이루고 융자도 갚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부를 축적하는자들은 개발에 동참한 미국기업과 상대국의 일부재벌들일 뿐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더욱 더 가난한 삶 속에 처박히게 된다. 많은 지역이 더 퇴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가난해 졌다.

에콰도르를 예로 설명해 보자. 우림지역에서 100달러 어치의 원유가 생산되면 석유회사가 75달러를가져가고 남은 25달러중 15달러 이상이 빚을 갚는데 사용된다. 나머지 10 달러 중에서 상당 부분은 군사비와 정부를 위한 돈으로 사용되고, 국민을 위한 보건, 교육및 기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돈은 고작 2달러 50센트에 불과하다.

1970년대 에콰도르는 석유 개발이 성황이었다. 하지만 에콰도르의 빈곤선은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실업률은 15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부채는 2억 4천만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급증했다. 전체 인구 가운데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국가 자원의 비율은 2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줄어 들었다. 엄청나게 많은 석유를 캐내지만 대부분의 돈은 미국 기업이 가져가므로 나라의 빚은 더욱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것이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최근 아이슬란드의 경우처럼 비교적 경제상태가 활황인 나라에 이권을 노리고 침입해서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 투자를 받게하기도 한다. 일부러 빚을 쓰도록 한 뒤에 한번에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국가의 부도로 이끄는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결국 국가부도가 났다. 이것은 경제저격수들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콜롬비아에도 이미 사용했던 모델이다.

부패한 정부가들어선 나라는 약탈하기가 쉽다.부패하지 않거나 미국에 저항하는 정부는 골치덩어리다.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에콰도르의 롤도스, 파나마의 토리호스 등은 미국의 정치권력과 기업이 결탁해 벌이는 기업정치에 반발하며, 토지, 석유, 운하 등의 자국자원을 자국국민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저격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 곧 ‘자칼'이라고 불리는 CIA의 암살요원이 투입된다. 그들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암살 혹은 불만 세력의 선동을 통한 쿠데타로 대통령의 지위를 잃게한다. 위의 두 남미 대통령도 경제저격수 존퍼킨스의 제안을 거절하며 석유자원을 지키려다가 암살당한 자들이다. 이후 경제저격수는 다른 남미 대통령들에게 죽은 두 대통령을 들먹이며 협박하거나 거대한 뇌물로 유혹해서 강제로 빚을 쓰게 만든다.

경제저격수나 자칼마저도 실패하면 그때는 군대가 들어간다. 미국은 1989년 파나마 침공을 감행하는데 사망자수는 미국 통계에 따르면 600명, 인권단체 통계에 따르면 5,000명에 이른다. 미국에 저항한 파나마 대통령 노리에가는 미국으로 끌려와, 재판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은 세계은행, IMF 등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중동과 남미 국가들을 탈취해 왔다.

이라크 전쟁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있다. 이라크는사우디 아라비아와 다른 길을 걸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넘쳐 나는 돈으로 산업화를 계획했고 그 사업을 모두 미국 기업에게 맡겼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석유를 많이 팔수록 미국도 함께 돈을 벌었다. 그런데 이라크는 달랐다. 사담 후세인은 미국 정부와 거래하기를 거부했다. 결국 미국은 911 테러를 구실로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오사마 빈라덴을 배후 지원한 사우디아라비아나 그가 숨어있는 아프가니스탄은 내버려 두고 이라크가 전쟁 대상이 된것이다.

퍼킨스는 이라크 다음의 희생양이 베네수엘라가 될거라고 전망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5위의 산유국이다. 미국은 그 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 나라에 엄청난 빚을 떠안기고 약탈을 시작했다. 말안듣는 대통령을 몰아 내려고 반정부 시위를 배후지원하거나 군대를 매수해 쿠데타를 계획하기도했지만,ㅡ 모두 실패했다. 이라크처럼 자칫 전쟁으로 치닫을 위험도 얼마든지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며칠 전 신문에서 읽은 기사다. 석유재벌인 로열더치셸은 1995년 사형당한 나이지리아의 소설가켄사로위와의 유족에게1,550만 달러를 보상하는데 합의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대표적 산유국이다. 켄은 다국적기업 특히 로열더치셀에 맞서서 자치권과 원유 개발수익분배 등에 관련해 운동을이끌며 많은 글을 썼던 인물이다.

그가 이끈 집회에는 30만 명 이상이 참가할 만큼 넓은 지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다음해 군사독재자사니아바차가집권하면서 켄은 친정부인사의 살해사주혐의를 받고 곧바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국제기본권 보장센터 CCR은 증인들이 정부의 뇌물과 로열더치셸의 취업 미끼에 현혹되어 거짓증언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소송을 내자 로열더치셸측에서 위로금을 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것은 무수하게 저질러지다가 겉으로 드러나면 돈으로 마무리 되는 사건들 중의 한 예일 뿐이다.

한 블로거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과거와 비교하면 세계는 언뜻 더평화로운 것처럼 보인다. 무턱대고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집어 삼키는 일은 이제 거의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군대가 했던 일을 이제 기업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기업정치’다. 기업은 미국을 업고 가난한 나라들을 마음껏 약탈한다. 그게 미국이 성장하는 방식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미국이 얼마든지 달러를 새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찍어내서 주면된다. 다른 나라 같으면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겠지만 미국은 다르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은 그 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돈을 새로 찍어내서 빌려주면 그 돈은 고스란히 미국 기업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상대국은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과 값싼 인력을 빼앗기면서도 빚은 빚으로 남게된다. 미국은 그렇게 만든 돈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한다.이게 현대판 제국주의의 작동원리다. 미국의 실체는 곧 기업이다. 이들의 돈을 빌린나라는 결코 가난을 벗어 날 수없다.”

911 테러 때는 3천 명이 죽었지만 지금은 날마다 2만 4천명이 굶어서 죽는다. 가난은 더욱 확산된다. 30년 전에는 굶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굶는다. 퍼킨스는 그들의 죽음에 미국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이렇게말한다. “3차 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소리없는 전쟁이다.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이것은 브라질과 남미와 제3세계 전체를 파멸시키려 하고있다. 이 전쟁터에서는 군인대신에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전쟁은 제3세계가진 부채에 대한 전쟁이다. 이 전쟁의 주무기는 원자탄보다도 더 무섭고 파괴력을 가진‘이자’라는것이다.”